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15.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15.

라. 상정일자 : 제29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 및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관련 화재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안 제6조)

❍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내연기관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너지정책과 소관 2017. 6. 5.)를 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2023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52.81%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급증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공동주택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급속·완속충전시설도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축의 경우도 2025년 1월 27일(2022. 1. 28.부터 시행, 유예기간 3년에 추가 1년 연장가능)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1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누적기준)

(단위 : 년/ 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계	601,048	820,329	1,159,087	1,589,985	2,120,560
	전기	89,918	134,962	231,443	389,855	543,900
	하이브리드	506,047	674,461	908,240	1,170,507	1,542,132
	수소	5,083	10,906	19,404	29,623	34,528
인천	계	43,021	64,444	100,887	144,367	193,150
	전기	2,598	5,366	12,820	26,242	40,397
	하이브리드	40,199	58,590	87,046	116,475	150,796
	수소	224	488	1,021	1,650	1,957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참고-2 〉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누적기준)

(단위 : 년/ 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11월말)
전국	계	44,792	64,188	106,701	205,205	286,384
	급속	7,396	9,805	15,067	20,737	32,406
	완속	37,396	54,383	91,634	184,468	253,978
인천	(수소차 충전시설) 8개소 / (전기차 충전시설) 15,792개소

※ 출처 :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대수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화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화재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차량 밀집도가 높아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확산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됨.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인천시도 총 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2023년에만 5건의 화재가 발생됨.

〈 참고-3 〉 최근 6년간 전국 전기차 화재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2018년	3	0	0	0	55
2019년	7	1	0	1	13,145
2020년	11	0	0	0	360,740
2021년	24	1	0	1	878,084
2022년	44	4	1	3	907,054
2023년(상반기)	42	6	0	6	834,776
계	131	12	1	11	2,993,854

※ 출처 : 국립소방연구원

〈 참고-4 〉 최근 3년간 인천 전기차 화재 및 피해 현황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2020년	2	0	0	0	74,250
2021년	0	0	0	0	0
2022년	2	0	0	0	5,033
2023년	5	0	0	0	84,453
계	9	0	0	0	163,736

※ 출처 : 인천소방본부

❍ 이번 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전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5 〉 타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4. (시행 2024.7.1.)
부산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5.

※ 대구,대전,광주,세종,울산,충남,전북,전남,경남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너지 부서 소관)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주차장 설치 권고·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안전시설 설치 재정지원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과 관련 안전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을 규정함.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관계인”에 대한 용어의 주요 개념을 관련 법령인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동일 하게 정의하여 법령 집행 과정에서 혼란 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 사항임.

- 또한, “안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였는 바, 안 제5조(설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 주차구역에 필요한 개별 시설을 안전시설로 포괄하여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 안 제5조는 시장에게 효율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6 〉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예시)

장비명	관련사진	기능	장비명	관련사진	기능
물막이판		차량을 물에 잠궈 리튬이온배터리의 온도를 냉각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초기 소화 및 연소 확대를 방지
감시전용 CCTV		주·야간 촬영 및 좌우,상하회전으로 광범위한 화재 감시	충수용 급수설비		전용주차구역의 소화 전용급수를 공급

- 다만, 조례로 규정된 설치기준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자칫 이를 허가 기준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의 허가 결정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작용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가 되어 오히려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기준 등 적용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

- 안 제6조는 전용 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제1호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제2호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권고 규정은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계 시점에서 화재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하보다 지상으로의 설치를 유도하여 소방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확산을 감소시키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음, 제3호의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와 제4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권고 규정은 화재예방을 위해 충전 중 과충전을 방지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초기진화를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제1항은 관계인이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전용 주차 구역별 통일성 있는 안전시설의 확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제2항은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용 주차구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별 설치 여건과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부칙) 경과조치

- 안 부칙은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련 계획 수립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4. 7. 1.일로 정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음.

❍ 다만, 조례 제정의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권고 방안 마련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대상 선정 및 비용 지원절차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입법예고(2024. 2. 17. ~ 2. 26.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등) 결과 의견 제출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음.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음.

⇒ (소방본부장) 맞음. 현재로서는 다른 화재에 비해 화재진압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

❍ 인천의 공동주택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은?

⇒ (소방본부장) 인천에서 사례가 없고, 지방은 천안 등 몇 건 있음.

❍ 전기차 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한데 전기차 전용 화재 소화기는 있는지?

⇒ (소방본부장) 현재는 없음.

❍ 지하주차장 화재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 (소방본부장) 시설 기준은 현재 연구단계이고, 현재는 화재현장에서 화재를 완화하거나 저지시키는 방법이 있음. 우선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데는 비용문제가 있어, 비용대비 질식소화덮개를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임.

❍ 특히 아파트 관계자에게 초기 대응 방법 등 실내 화재 대응 가이드 라인을 제도화 시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소방본부장)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전기차 화재도 포괄하여 교육을 하고 있음. 주차전용구역 소방시설부분은 하반기 소방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 일반적으로 전기차 증가는 전국적 추세이며, 전기차 화재 예방 조례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예산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 (소방본부장) 예산을 특정대상으로 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아파트에 설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임. 다만, 신규 아파트는 건축단계에서 관리할 것이며, 기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할 예정임.

❍ 이부분 예산은 소방청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소방청에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 (소방본부장) 한번더 검토하여 소방청에 의견을 보내고 기재부를 설득하겠음.

❍ 검토보고서 7쪽의 안5조와 관련된 소방본부의 입장은?

⇒ (소방본부장)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기본적 시설물로 보면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관련 규정을 최대한 적용하고 기존 아파트는 모두 갖추기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최소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음.

❍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설치기준을 빨리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해하는 기준들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음.

⇒ (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세부적이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해 나가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기준) 시장은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충수용 급수설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및 청구	□	지급
청구인		처리기관 (소방서)		처리기관 (소방서)		처리기관 (소방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